■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며 정부는 보완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축이 공급이잖아요. 지금까지 정부도 공급대책 여러 가지 내놨는데 집값 잡는 데 큰 소용이 없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김인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자녀가 배가 고픈데 오늘 당장 배가 고픈데아버지가 기다려봐라. 식량을 구해 오겠다고 했는데 씨를 가지고 옵니다. 밭에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여주겠다. 애는 오늘 배가 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착공에 작년 9.7 공급대책 때도 135만 호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게 2030년까지 착공을 하면 공사기간이 4, 5년 걸리니까 2033년, 35년까지 나보고 이 상황에서 버티라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2030년은 정말 착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1년 넘었잖아요.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고. 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도 서리풀지구 2만 세대 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발표된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는 의심찬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비슷한 패턴의 공급대책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곰탕을 끓이니까 우리는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이번 공급대책은 스테이크 같은 게 나왔주면 좋겠는데 곰탕을 재탕, 삼탕할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청사진만으로는 부동산 민심에 큰 영향은 없었다.
[김인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책, 문재인 정부가 없었다면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최악의 전월세난에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이번 ...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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